무역을 열고 관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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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자유무역으로 인해 사라진 국내 일자리 찾으려는 시도
지난 반세기 이상 무역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 왔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가 만들어지고 1995년 WTO가 설립되는 등 세계는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는 수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자유화를 촉진시켜 왔다. 무역자유화는 지구촌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한 혜택은 어느덧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자리 잡았다. 미국 국민들도 그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무역을 열고 관리

(뉴욕=연합인포맥스) 곽세연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관련해 중국이 정보를 숨기려고 했다고 비난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추가 무역을 열고 관리 무역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재산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공정하고 상호 간의 무역을 하고 싶다면, 이런 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다른 길을 택한다면, 지난 25년간 운영해온 방식으로 계속 가는 길을 이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건 미국 국민이나 미국 노동자에는 통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길로 향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고, 좀 더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남겨뒀다.

1단계 무역 합의 이후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는 둔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에 강한 어조로 공격했다.

그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정황적인 증거인지를 묻는 말에 폼페이오 장관은 "한 사람의 직접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정황적인 것"이라며 "중국 관리들이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을 때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을 미국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의 상품은 수입자의 요구에 맞도록 육 · 해상 또는 항공운송을 통하여 외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손상 , 훼손되거나 온도변화에 따른 내용물의 부패 , 변질됨이 없이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 ( 包裝 ) 하거나 배송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기 ( 容器 ) 가 필요하다 . 이러한 포장재나 용기류 ( 이하 ‘ 용기 ’ 라 함 ) 에는 수출물품에 부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당해 상품에 비하여 가격가치가 낮거나 굳이 수출자의 회수 ( 回收 ) 할 필요성이 없어 일회성으로 소멸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무역규모가 확대되면서 철제 컨테이너는 해상운송의 대명사가 되어 국제물류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였고 , 이는 별도의 국제협약 에 의하여 관리 · 운용되고 있다 . 또한 활 · 어패류 등 수산물을 운송하는 데에는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 · 제작된 SOC(무역을 열고 관리 Shipper Owner Container) 컨테이너도 국제 운송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필자가 제목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동기는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A 업체와 관세사 실무직원들의 대화를 통하여 수출입통관 시 용기의 번거로운 통관절차를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보려는 취지에서이다 .

물론 , HS 품목분류 통칙 제 5 호에 ‘ 가 ’ 목에 특정물품의 케이스 , 용기 ‘ 나 ’ 목에 포장재료와 포장용기가 언급되어 있다 . 품목분류와 상충된 문제는 뒤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며 , 본 제안에서는 수출자 소유의 용기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이런 용기들은 대부분 수출자가 자체 제작하였거나 구매하여 회사의 자산으로써 장기간 반복 사용함에 따른 용기 자체로써의 상품가치는 미미하지만 내용물을 포장하거나 운송하는데 필수불가결하여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이러한 용기가 수출된 후 국내로 회수여부는 전적으로 수출자의 몫으로 재반입 되지 않는다 하여도 관세당국은 이를 사후관리 등 확인할 책무가 없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업무절차상 수출통관시에는 신고서의 별도의 란을 분리하여야 하고 , 수출신고서의 잔량을 계속 관리하면서 당해 물품이 수입 시에 신고서에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는 등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따른 업체와 신고인인 관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 . 이에 따라 관세행정 차원의 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으로 국내 수출입업체와 수출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는 업무간소화에 따른 물류비용 및 시간절약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1. 용기의 종류 및 운용실태

1) 반복 사용되는 용기와 포장류

무역거래에 있어서 반복 사용되는 용기는 내용물을 담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 본고에서는 당사가 거래하는 A 업체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HS 36 류 내지 38 류의 편광필름 등 화학제품류를 수출하기 위한 포장 또는 용기로 모두 수출자 소유의 자산이다 . 사업부별 수출물품의 성상에 따라 용기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 bobbin, can, crate core, core holder, drum, steel case, tray, plastic package, pallet, FRP box, lock box 등 약 20 여종이다 .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용기의 재질로는 철강제 , 목제 , 플라스틱제 등으로 제작되며 , 그 크기와 형태 등 규격도 매우 다양하다 .

2) 신고서 작성 및 운용실태

수출입신고서 작성시에 적용되는 무역통계부호 관리부호를 살펴보면 수출시에는 11( 일반형태 수출 ), 수입시에는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로 처리하고 있다 . 아쉽게도 현행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적용되는 무역통계부호 수입관리부호 중 형태별 분류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승인의 면제되는 항목이 별표 4 제 4 호 가목 2) 에 관련근거와 부호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된 용기가 재반입시는 수입신고서 17 번 란 ( 거래구분 ) 에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를 적용하고 있어 관세청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

1) 수출입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

수출신고시 사용된 용기는 상대국에서 상당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일시에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해외에서 국가간 이동되다가 상당기간 지난 후 재수입되고 있다 .

이런 과정에서 수출입업무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가 수출신고서 작성시에 수출물품에 따라 용기는 별도로 신고서 란을 수기로 분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해당 용기가 재수입시에는 관련된 수출신고서 번호와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규격별 신고서 란이 증가되고 관련 수출신고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면세할 근거가 없어 부득이 과세처리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2) 수출자 소유 물품에 대한 과세처리의 부당함

수출자 소유의 자산인 용기가 재반입시 관련 수출신고번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과세 통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더욱이 이 경우 용기는 수년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자체 제작 또는 구매 당시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부적절하게 과도한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 이는 확인결과 업체에서도 용기에 대한 재고 관리 즉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채 , 최초의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미뤄 볼 수 있다 .

3) 수출근거 자료 확인에 따른 업체와 신고인간 부담과 갈등

반복 사용되는 용기가 종류와 수량이 많지 않거나 일회성 수출입에 사용되는 용기의 경우는 손쉽게 재고관리 등 확인이 가능하다 . 하지만 용기종류와 규격이 다양하고 업체의 사업부서별 관리주체의 모호성이 있어 이를 수출입 신고인인 관세사무소에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무역을 열고 관리 있을 수 있다 . 이 경우 재수입시 수출신고서의 잔량확인과 재고관리를 위하여 업체와 신고인간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 관리누락이나 오류발생시 과세통관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전가될 소지가 있다 .

4) 무역통계의 정확성 확보의 어려움

수출자 소유의 용기가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근거를 현재 무역통계부호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를 적용하고 있다 . 이는 수입승인 면제물품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들을 세분화시켜 구체화하여야 함에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관세청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

1. 용어의 정의 및 면세규정

현행 관세법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에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대하여 정의된 규정은 없으며 , 동법 제 99 조 ( 재수입면세 ) 2 호에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으로 되어 있다 . 동법 시행규칙 제 54 조 (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 등 ) 제 2 항에 법 제 99 조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 제 97 조 내지 제 98 조의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의 경우 수입 후 1 년 이내 다시 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동법 제 99 조 ( 재수입면세 ) 규정에 1 호에 일반 수출물품은 수출후 2 년 이내에 재반입해야 하지만 2 호에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기간이 제한되지 않아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면 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면세통관이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

아울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19 조 ( 수출입 승인 면제 ) 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수출 · 무역을 열고 관리 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 수입의 범위를 별표 4 에 열거하고 있다 . 이 중 제 4 호 가목에 따른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을 다시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 2) 금속제 실린더 , 컨테이너 , 권사구 ( 捲絲具 ) 등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 ” 가 이에 해당된다 .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자 소유의 재반입 용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 54 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률적 개정 없이 세관장의 판단에 의하여 재수입시 면세처리 할 수 있다 .

2. 재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측면

현행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통관을 하고 있으며 과세가격을 결정시에는 관세법 제 30 조 내지 제 36 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측면에서 소위 과세가격 평가 1 방법부터 6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

수출자 소유로 재반입되는 용기는 수출내용물의 안전하게 적치 ( 積置 ) 하기 위한 보조 장구 ( 藏具 ) 에 불과한 것이다 . 따라서 그 용기 자체의 가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 즉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있어서 그 대가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성립하지 않으며 , 수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의 논외로 하여야 한다 .

3. 품목분류시 통칙 제 5 호와의 충돌문제

세계관세기구 (WCO) 회원국은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 HS 품목분류 통칙 제 5 호 ‘ 가 ’ 목에서 언급하는 특정물품의 케이스와 용기는 사진기나 악기 , 공구세트와 같이 내용물을 담는 특정한 형태로 알맞게 제조되어 장시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되고 반복사용이 가능하거나 초콜릿 과자류를 담는 포장용기처럼 반복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

통칙 제 5 호 ‘ 나 ’ 목에서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할 수 없는 케이스와 용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 은으로 만든 상자에 담긴 차 (Tea) 와 같이 용기가 물품 전체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내용물보다 가치가 높거나 , LPG 가스를 철강제 압축용기에 충전한 것과 같이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용기로써 명백하게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내용물과 함께 제시 · 판매되더라도 수입신고시에 품목번호를 별도로 분류하여 신고함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

본고는 수출자 소유로 반복 사용되는 용기에 관한 것으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지만 그 용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 용기로써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수출물품과의 가격적 측면과 용적 ( 부피 ) 측면에서도 용기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

따라서 , HS 분류통칙 제 5 호 ‘ 가 ’ 목이나 ‘ 나 ’ 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 나 ’ 목에 가깝다고 인정하더라도 수출신고 시 실무적으로 이를 별도로 신고서의 란을 분류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

1. 반복 사용되는 용기에 수출자 명칭 등 표기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수출자 소유 용기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 , 수출자의 소유임을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칭 로고나 브랜드를 식각 , 인쇄 등 소멸되지 않도록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 용기의 겉면에 원산지표시를 권장하여 재수입 단계에서 세관의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육안으로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선행적 조치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아울러 업체에서 반복사용 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새롭게 용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 시에는 일반수입 ( 거래구분 11) 으로 과세통관 하여야 할 것이다 .

2. 수출신고서 상의 란 분리 및 용기의 기재 생략

수출신고서 작성시 별도의 란 분리를 생략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의 성상을 미뤄 보면 어떠한 용기가 사용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표기하고 , 관련 수출신고서 상에 별도의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자 . 실제 수출시 재반입을 전제로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였지만 재수입되지 않는 용기도 많을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3. 수입신고시 관련 수출신고서 번호 등 기재 생략

수입신고시 재반입되는 수출자 소유의 용기는 반드시 송품장 등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작성시에 중고 ( 예시 ; used bobbin, return goods) 용기의 규격과 수량을 표기하고 , 관련 수출신고서 번호 등을 일일이 기재하거나 수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4. 무역 통계부호 구체화를 위한 관리부호 신설의 필요성

현행 무역통계부호 (33) 수입관리 부호의 형태별 분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제 4 호 가목 2) 에 의한 반복 사용되는 용기 또는 기구에 대한 별도의 관리부호 ( 현재 , 94 를 적용 ) 로 새롭게 추가 · 신설하여 수입신고시 해당 관리부호 ( 수입신고서 17 번란 ) 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무역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이미 1 조 달러를 상회한지 오래전이며 , 무역 10 대 강국이다 .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도 세계 일류 수준이다 .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완전하고 원활하게 상품이 배송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물에 적합한 포장재나 용기는 필수적이며 그 재질과 형태도 다양하다 .

관세법규 등에서도 수출 후 재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재반입 기간의 기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 99 조 제 2 호 ) 수출 내용물에 비하여 용기는 비교적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 용기의 성격상 과세가격 결정 측면에서도 거래 당사자 간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수출판매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따라서 HS 분류통칙 제 5 호의 적용이 어려우며 수출신고서에 이를 별도로 분류할 실익이 없다고 보며 , 재수입 면세통관하면서 관련 수출신고번호 기재하거나 신고서 사본 제출 등 그 절차와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현행 관세법령의 개정없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다만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 』 제 5 조 ( 무역통계부호 ) 에 의한 (33) 수입관리부호 1) 형태별 분류의 항목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제 4 호 가목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무역통계의 정확성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또한 , 법령의 개정없이 일선세관에서 혼선없는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 해당 업무국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 ( 예시 : 수출자 소유의 반복 사용되는 용기류에 대하여는 수출시 신고서 작성시 내용물과 분리를 하지 않고 , 재수입시에는 수입신고서에 관련 수출신고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 다만 당해 물품이 재수입여부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품을 검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수출자 소유의 용기를 수출자가 재산권을 확보하거나 재사용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재반입 할 것임에도 재반입을 전제로 수출시 신고서의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일을 미리 예단한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 관세청에서는 본 제도의 간소화를 악용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 우선적으로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인증업체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

따라서 관세행정에 있어서 용기류 재수입면세 통관제도를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 용기류 재활용에 따른 친환경 정부 시책에 부응

수출물품의 성상에 따라 그 내용물을 완전하게 적치하고 운송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제 및 철강제 등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가 필요로 한다 . 전 세계가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다 . 수입국에서 소비되 거나 폐기되지 않고 국내에 재반입되어 반복 사용되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도 적극 권장할 정책사항이라고 본다 .

2. 수출입신고인 관세사의 업무부담 해소

현행 재수입면세 제도 중 수출자 소유로 반복 사용되고 있는 용기가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시 용기를 별도 신고하고 , 수입시에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거나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는 등 과거의 오랜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는 관세사무소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 .

또한 수출입업체와 신고인간의 관련 근거 자료의 확인 과정과 많은 시간과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며 , 관련 신고자료 누락 시 관세부담 등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다 .

3. 신속통관으로 수출입업체 경쟁력 강화

개선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발굴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이다 .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신고서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앰으로써 신속통관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무역통계의 정확성 확보에 기여

수출자 소유의 용기가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승인 면제물품들에 대한 현재의 형태별 분류의 관리부호를 세분화시켜 구체화함으로써 관세청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KDI 경제정보센터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자국 내 유턴을 독려하고 일본 손정의 회장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무역의 대체재다.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투자와 달리 미국과 같은 큰 소비시장을 겨냥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수평적 투자의 경우는 무역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무역보다는 투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많은 여론조사 기관과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난 것이었기에 다소 충격적이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100%를 넘나드는 한국은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중국에 대한 45%의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 자유무역으로 인해 사라진 국내 일자리 찾으려는 시도
지난 반세기 이상 무역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아 왔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가 만들어지고 1995년 WTO가 설립되는 등 세계는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는 수많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자유화를 촉진시켜 왔다. 무역자유화는 지구촌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한 혜택은 어느덧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에 자리 잡았다. 미국 국민들도 그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누리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에 관심을 기울여 왔을까? 이는 아마 보호무역이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리는 것은 자유무역으로 인해 사라진 국내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도다.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했던 일부 미국인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서 값싼 수입품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된 자국 제품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미국 내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무역이 그들의 일자리를 해외로 수출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보호무역을 통해 수입을 막거나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리면 자국 제품이 비효율적으로 생산되더라도 미국 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미국 내 일자리가 보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관세 부과와 같은 보호무역조치가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전적인 무역이론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수입관세 부과는 국내 경제에 비효율을 무역을 열고 관리 만들어 낸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자. 자동차 수입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자동차의 국내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높아진 수입 자동차의 국내 가격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비교적 높은 비용에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던 업체들(세계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힘든 업체들)도 국내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특히 높아진 자동차의 국내 가격은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비교적 싼값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었던 일부 소비자들에게 이제는 비싸진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결국 수입관세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구매의사가 있었던 소비자들을 좌절시킨다. 국내 시장에서 자동차에 대한 소비와 생산 모두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큰 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효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해 국내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수입품에 대한 미국 내 자동차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는 곧 세계시장 전체의 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결국 자동차의 세계시장 가격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수입관세를 무역을 열고 관리 부과하기 전에 비해 싼 가격으로 수입 자동차를 구매해 올 수 있게 된다. 즉 미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동차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수입관세로 인해 초래되는 국내시장의 비효율을 상쇄한다면 수입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이 그리 무역을 열고 관리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아쉽게도 이는 세계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매력이 작은 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TPP 폐기,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 될지도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트럼프 당선자의 통상정책이 과연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지만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자국 내 유턴을 독려하고 일본 손정의 회장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무역의 대체재다. 특히 개도국을 대상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투자(vertical FDI)와 달리 미국과 같은 큰 소비시장을 겨냥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수평적 투자(horizontal FDI)의 경우는 무역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 결국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무역보다는 투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에 물건만 팔지 말고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국내 생산도 늘려 주면서 물건을 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TPP 폐기나 NAFTA 재협상도 보호무역주의라고 해석될 수 있을까? TPP 폐기는 다른 TPP 11개국의 입장에선 난감한 일이다. 특히 TPP를 통해 적극적으로 미국시장을 개척하려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TPP 폐기는 날벼락과 같다.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움직임에서 보면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입장에서 12개 국가가 참여한 TPP는 거추장스럽다. 왜냐하면 협상과정에서 다른 11개 국가들의 이익에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협정을 해석하고 이끌고 갈 여지가 매우 적다. 또한 TPP가 사실상 일본과의 FTA라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다른 10개국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 당선자가 원하는 것은 농산물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공세적 입장을 취하기 쉽고, 재협상 성공의 정치적 명분과 성과를 내세우기 쉬운 일본과의 양자 간 FTA일 수 있다. NAFTA에 대한 재협상도 결국 이러한 양자 간 협상의 틀에서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자가 자유무역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가 반드시 보호무역을 주장한다고 말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트럼프의 미국이 5주년을 맞이하게 될 한미 FTA의 재협상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접하는 것은 사실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래도 TPP 폐기는 협정에서 제외됐던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 줄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통상정책의 행간을 잘 읽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무역 1조달러 시대’ 열었다…세계 9번째

지식경제부는 5일 오후 3시 30분 통관 기준 수출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수출 5153억 달러, 수입 4855억 달러로 수출입합계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5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들어 이날 오후 현재까지 통관 기준 수출입 누적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수출 5천150억 달러, 수입 4천8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5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1948년 건국한 지 63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에 매진한지 50년 만에 수출 5000억 달러와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연도
1962년
1967년
1974년
1988년
2005년
2011년
개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0억불
돌파
100억불
돌파
1천억불
돌파
5천억불
돌파
1조불
돌파
무역액(억불)
4.8
13.2
113.1
1,125.1
5,456.6
-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신규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올해 8월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무역액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철강과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신흥국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흔들리던 1조달러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었다.

5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들어 이날 오후 현재까지 통관 기준 수출입 누적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수출 5천150억 달러, 수입 4천8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5일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9번째이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경부는 무역 1조달러 달성은 대외적으로 한국이 거대 선진 경제권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국격 상승의 지표이자 한국제품에 대한 후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2년 세계 수출순위 104위에서 2011년 7위로 수출은 1만배 증가했다.

그 사이 무역순위는 65위에서 9위로 무역규모는 2000배 이상 급증했다.

원조에 의존하던 세계 최빈국의 지위에서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에서 2만 759달러로 200배 이상 늘었다.


연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주요
수출품목
(비중)
철광석(13.0),
중석(12.6),
생사(6.7)
섬유류(40.8),
합판(11.0),
가발(10.8)
의류(16.0),
철강판(5.4),
신발(5.2),
의류(11.7),
반도체(7.0),
영상기기(5.6)
반도체(15.1),
컴퓨터(8.5),
자동차(7.7),
반도체(10.9),
선박(10.5),
자동차(7.6)

무역 1조달러 돌파에 따라 올 한 해 전체 무역 규모는 1조800억달러, 무역흑자 34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근로자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무역 1조 달러는 분명 국민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지만 2조 달러의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과 남긴 과제들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수출 정책 대화, ‘화이트리스트 명단’ 회복 대답 듣지 못해

[산업일보]
한일 양국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고 두 나라 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한국 수석 대표로,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일본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해 ‘양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수출 정책 대화, ‘화이트리스트 명단’ 회복 대답 듣지 못해

산업부는 ‘이번 정책 대화로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 양국 입장의 상호 이해를 높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11일에 진행된 WTO 분쟁 2차 양자협의에서의 태도와 무역을 열고 관리 달리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두 나라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 및 의사소통을 지속키로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를 약속했다.
한편, 올해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시작된 갈등은 지난 8월 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국내에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며 절정에 다다른 상태로 지속해왔다. 이번 대화에서도 수출규제 해제조치, 화이트리스트 명단 원상회복 등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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