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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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06월 01일 20:40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한은행은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에 선제 대응하고 외환거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TB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S-TBML은 무역·외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세탁·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무역거래 상대방과 실소유자 점검, 특이거래 점검, 무역서류 정밀점검 등 외환거래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제재 리스크, 이상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신한DS 디지털 금융 서비스 구축 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 디지털 감시 플랫폼을 개발했다. 지난해 9월 인공지능(AI),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접목해 경제제재 자동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무역서류 자동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무역 증빙서류 무역 외환 수기점검에 투입됐던 자원 낭비를 개선하고 외환거래 점검속도·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잡한 글로벌 외환거래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점검하는 건 은행의 필수 과제"라며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로 무역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과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글로벌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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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무역·외환거래' 디지털 감시 시스템 구축

기사등록 2022/05/12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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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0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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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배우 조춘이 18세 연하 아내와 함께 근황을 공개했다.

17일 방송된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80년대 대표 악역 전문 배우이자 코믹 연기의 대가인 조춘이 출연했다.

이날 조춘은 심신 단련을 위해 산속 펜션을 찾았다. 3년 전, 평소 즐기던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심정지 판정을 받았던 조춘은 스탠트 시술 끝에 겨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후 건강을 위해 가끔 산속을 찾게 됐다고.

조춘의 아내는 혼자 펜션에서 지내는 남편을 위해 반찬을 챙겨 찾아왔다. 아내는 "남편이 35세, 내가 17세 때 결혼했다"고 전했다. 이에 무역 외환 조춘은 "나 만나서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 나보다 한참 어린데 임신이 되어서 결혼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며 미안함을 전했다.

이날 부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아내는 88세인 고령의 남편 조춘을 걱정하며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 쓰러진다"라며 여전히 모습을 보였다. 조춘은 "아내가 잘 때 옆에서 보면 몸에 살이 빠진 게 보인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다. 너무 어렸을 때 내가 납치하다시피 데려왔다"고 말하며 14년 전 운동 중 신경을 다쳐 식물인간이 될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또 아내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조춘은 "요즘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뒤늦게라도 아내한테 잘해주자는 거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지금가지 날 보살펴주는데 죄송함을 마냥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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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남편의 육체미에 반해 결혼했다는 아내는 "끝까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먹고 살 정도면 된다. 나이 들면 돈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만 지켜달라"고 말하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이날 조춘은 '국민 MC' 송해와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MC 보는 친구 딸의 결혼식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썰렁했다. '송해 형님이 맞았다'는 거야. 송해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인사했는데, 후배가 무심결에 선배를 친 거다.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벌벌 떨면서 하더라. 송해 선배가 '조춘아 그만해라'라고 해서 관뒀다"고 돌아봤다.

1958년 영화 '군도'로 데뷔한 조춘은 다양한 영화, 드라마에서 액션 배우로 활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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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0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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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탤런트 박시은(42)·진태현(41) 부부가 결혼 7년 여만에 임신한 과정을 밝혔다.

박시은은 18일 방송한 SBS TV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서 "작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이야. 1년에 3번 임신할 줄은 몰랐다"며 "1월에 첫 번째 유산하고 나서 아기가 너무 빨리 생겼다. 두 달 만에 생겼다. 의사선생님이 자궁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겨서 약한 것 같다고 하더라. 심장이 멈춰서 또 아이를 보내게 됐다"고 털어놨다.

"두 차례 유산했을 때 자연임신이었다. 감사하게 '태은'(태명)이도 자연적으로 와줬다"고 설명했다. 현재 역아 상태라며 "아직 (아이가) 똑바로 있다. 안 돌아가면 자연분만을 못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태현은 박시은이 유산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다"며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회상했다. "이번에 아기 생기고 나서는 기뻐하기 보다 그냥 기도만 했다. 이번에는 안 된다.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 할 것 같았다"며 "산모수첩 앱이 있는데, 신나서 기록하다가 이별 후 너무 슬퍼서 이번에는 아예 안 했다. 아이한테만 집중하려고 했다. (산모수첩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부부는 2019년 딸 다비다(24)를 입양했다. 진태현은 "'아이가 안 생겨서 다비다를 입양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 아이가 안 생겨서가 아니라, 다비다를 사랑해서 입양한 것"이라며 "태은이가 있든 없든 다비다는 다비다"라고 강조했다.

진태현과 박시은은 5년 열애 끝에 2015년 결혼했다. 2020년 동상이몽2에서 다비다와 일상을 공개했다. 2년 여만인 올해 2월 진태현은 SNS에 임신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2번의 유산이 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너무 힘들었다"며 "지난해 12월 또 한번의 자연스러운 기적이 찾아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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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민 북송' 영상 공개 "야야야 잡아"…野 "국민 감정 자극"(종합)

기사등록 2022/07/18 22:00:무역 외환 00

최종수정 2022/07/18 2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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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주저앉아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진형 김승민 기자 = 통일부가 18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공개된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 후 업무 PC에 보관됐던 자료로, 국회 요구를 받아 제출과 이번 공개가 이뤄졌다.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강제 북송 논란' 사건의 쟁점은 크게 '귀순 의사'와 '수사 포기' 두 가지다. 여기에 통일부의 영상 공개로 화면상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강제성이 추가적인 쟁점이 됐다.

◆영상 "야야야, 잡아" 음성…통일부 "영상 자체로 이해해 달라"
영상에는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대기 장소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으로 영상 전환이 이뤄진다.

송환 장면에선 한 인물이 쪼그려 앉았다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과 함께 주변에서 그를 붙잡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장면에선 "야야야, 잡아"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후 다수 인원이 그를 붙잡아 끌듯이 이끌어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다른 인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행하는 장면을 비춘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판문점 무역 외환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 올라가는 장면, 2층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층 현관을 통해 나가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첫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무역 외환 이동하는 장면이 포함됐고 둘째 인원은 분계선까지 이동하는 모습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포승줄과 안대는 현관을 나서는 때부터 없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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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상에서 한 인물이 넘어지는 듯한 장면에 대해선 "사실 거의 3년 전 자료로 저희도 영상에 나온 모습 이외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다"며 "영상에 나온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앞서 통일부는 7월12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인원 2명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과 한 인물이 다수 인원에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있다.

이 인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는데, 그는 영상에서 다수 인원에 이끌려 분계선 방향으로 이동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다른 1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 1명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업무PC로 공유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직원은 업무 관련자 공유 이후 영상은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영상은 통일부 업무용 PC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 존재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통일부가 국회에 낸 사진에 영상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한 제출 요구가 이뤄져 인지·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며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제출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영상을 직무 상 취득 정보로 해석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송환 사진의 경우, 국회 또는 언론 요구 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 정보란 취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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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email protected]

◆민주당 "흉악범 범죄인 인도…통일부, 너무 충성 경쟁"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를 겨냥해 '정부 부처가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연 뒤 "결국 의도가 선정적인 장면 몇 개 공개해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 것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무역 외환 말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영상 공개에 대해 "지금 정부 부처들은 정권 바뀌고 난 다음 기존 결정된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이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인도적인 송환과 강력 범죄자의 국외 추방이 동일할 수 있느냐. 16명을 죽인 범죄자들을 추방할 때 대체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혹 영상을 공개한 밑바탕에는 그 범죄자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반성이 들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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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 없다…진실 밝힐 것"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송) 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며 "정말 강제로 본인 귀순 의사와 반해서 강제 북송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 판문점 앞에 쓰러진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역업자에 외화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외화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크렘린궁 보도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동과 관련한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외경제활동(무역) 참여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해외로부터 확보한 외화 수입의 80%를 매각해야 하며, 이 조치는 사흘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 러시아 체류자가 차용 계약에 따라 역외 거주자에게 외화를 제공하는 거래는 금지된다.

이밖에 러시아 체류자는 해외 은행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계좌 개설 없이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해 자금을 이전할 수 없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특별조치 발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서방의 '핵폭탄급' 대러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외화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가운데 취해졌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동맹과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주말에 대상으로 선택된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제외하고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를 전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 러시아 재무부와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고 발표했다.

“8월까지 외화 의무 납부금 내라”…무역기관들에 행정지시 내려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를 통해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는 차량. /사진=데일리NK

함경북도 무역기관들에 그동안 밀린 외화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는 행정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함경북도는 이달 초 도안의 무역관리국 일꾼들과 무역회사 기관장급 일꾼들을 도 인민위원회 회의실에 모아 놓고 5월부터 바쳐야 할 국가 외화 의무납부금 집행 대책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함경북도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역이 제한돼 무역기관들이 국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외화가 밀린 사정을 봐줬다면서 8월까지 지금껏 납부하지 못한 외화를 자발적으로 내라는 문제를 내걸었다.

북한은 무역회사 통폐합 과정에서 영업허가증이 폐기된 기관들은 외화 의무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는 무조건 밀린 외화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국경 봉쇄 후 무역을 전혀 하지 못한 단위들은 20%를 깎아 80%를 내도록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고, 봉쇄 이후에도 국가적 승인하에 5개월 이상 무역 활동을 진행한 바 있는 단위는 100%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과 합영한 기관들의 경우 외부에서 확고하게 다시 투자하겠다는 담보서가 대외경제성 등 연관 부문에서 확인되면 납부 기한을 더 늘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대신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물겠다는 부수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정부는 외화 의무납부와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밝히면서 집행이 안 되는 무역단위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기관 일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지시에 두려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무역이 왕성한 것도 아니고 시작도 떼지 못했는데 아무리 날뛰어도 (외화)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분위기에도 북한은 이번 지시를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무역기관 앞에 놓이는 것은 무조건 해산과 법적 처벌이라는 것에 무게를 싣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외화 의무납부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1~5월 무역적자, 외환위기 후 '최악'

경제 2022년 06월 01일 20:40

올 1~5월 무역적자, 외환위기 후

© Reuters. 올 1~5월 무역적자, 외환위기 후 '최악'

지난 1~5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사진은 1일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 송도동 인천신항 전경. 뉴스1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1~5월 기준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92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25년 만의 최대 무역적자다. 올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늘어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수출은 615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3% 늘었다. 5월 기준 사상 최대이자, 월간 기준으론 지난 3월(638억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 수입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7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월(-25억1000만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다. 무역수지는 1월 적자를 기록했다가 2, 3월 흑자로 돌아섰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 전환했다. 치솟는 원유·가스·석탄…무역적자, 벌써 78억弗

韓 주요 품목 수출 선전에도 러-우크라 전쟁에 교역환경 악화올 들어 무역적자가 늘어난 건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7억6000만달러(84.5%) 늘었다. 지난달 무역적자(17억1000만달러)보다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 증가폭이 더 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5월 배럴당 평균 54.8달러에서 올해 5월 108.2달러로 1년 사이 97.4% 뛰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이 기간 Mmbtu(열량단위)당 7달러에서 32.9달러로 올랐고, 호주산 석탄 가격은 106달러에서 404.8달러로 상승했다.

수출이 지난 무역 외환 3월부터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역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중국의 봉쇄 조치 등으로 세계 경기 하강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 “(무역)적자 지속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초만 해도 무역적자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적자가 158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저성장,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온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이 직면한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적자 장기화 땐 한국 경제 심각한 타격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무역적자 장기화 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615억2000만 달러, 수입액은 32.0% 증가한 63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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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로 전달(25억1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2월과 3월을 제외하면 적자로 전환된 작년 12월, 1월, 4월, 5월 적자를 냈다.

이 같은 무역적자는 수출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입액이 수출액을 뛰어넘는 데 있다. 이는 올해 4월 경상수지를 24개월 만에 적자(-8000억 달러)로 전환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수지(무역수지보다 큰 범위) 흑자 폭(29억5000만 달러)이 수입액 급증으로 전년보다 20억 달러 줄었다.

수입액 급증을 부추기는 악재들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무역적자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선 기업에서는 국제거래 통화인 달러 확보가 어려워진다. 무역적자로 달러 수익이 줄어들어 원자재 등 수입품에 대한 달러 지급 여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기업들의 달러 자금 조달을 위한 외채 발행으로 이어져 대외 채무가 쌓이게 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공공·민간기업의 대외채무는 증권발행(+28억 달러), 무역 신용(+7억 달러)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61억 달러 증가했다.

계속된 무역적자로 기업이 달러 빚을 못 갚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외환보유액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가 기업 대신 빚을 갚으면 외환보유액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77억1000만 달러로 전월 말(4493억 달러)보다 15억9000만 달러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보유액 감소세는 고환율로 인한 달러 환산액 감소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의 영향 탓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해 현재로썬 문제 될 게 없지만, 무역적자와 외환보유액 감소 지속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부족으로 발생한 IMF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외환 위기로 달러 빚(단기외채 등)을 갚지 못해 국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거렸다.

무역적자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 제품을 수출해 돈을 벌어도 재룟값이 더 들어 남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실적부담으로 고용 및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 내수 침체가 일어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무역적자는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순수출 성장률 기여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누그러지면 무역흑자 전환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어서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와 같이 수출이 견조하게 이어지며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2000년 이후 발생한 총 다섯 번의 무역적자는 올해를 제외하고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무역수지 악화는 독일, 일본, 중국 등 제조업 수출국의 공통된 현상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유가 하락세와 함께 무역적자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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